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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종배 의원,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정일보   2019-08-19 09:55:03   새글      
  •   이은장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심판처리기간은 `15년 6.9개월, `16년 9.5개월, `17년 10.5개월, `18년 12개월로 해마다 증가하…
  • 국회 설훈 의원, 승차공유용 경유차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대표발의  
  • 국정일보   2019-08-19 09:53:33   새글      
  •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 원미을) 의원이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
  • 국회 유승희 의원, 기업 토지 과다 보유 세제개편해야  
  • 국정일보   2019-08-19 09:51:10   새글      
  •   봉병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7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토지보유가 급증하고 있어, 과도한 토지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업이 보유한 토지 과표는 …
  • 국회 박재호 의원, 「민법」 개정안 발의  
  • 국정일보   2019-08-19 09:49:32   새글      
  •   이신국 기자 =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민법」개정안을 …
  • 국회 김수민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정일보   2019-08-19 09:47:55   새글      
  •   정달모 기자 =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
  • 국회 신창현 의원,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 국정일보   2019-08-19 09:46:49   새글      
  •   김용환 기자 =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30년까지 재…
  • 국회 채이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정일보   2019-08-19 09:44:18   새글      
  •   권봉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채 의원은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로, 다…
  • 행정 2021년까지 미세먼지 원인 규명·저감 사업 450억원 투자  
  • 국정일보   2019-08-19 07:33:59   새글      
  •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실증 및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총 450억 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7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행정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 국정일보   2019-08-19 07:31:57   새글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日 부당한 규제 맞서 책임있는 경제강국 향해 뚜벅뚜벅 걸을 것”- “평화·번영 선도 교량국가 될…
  • 행정 스마트항만 등 혁신성장동력 실증과제 8개 최종 선정  
  • 국정일보   2019-08-13 16:13:13        
  •   박학선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신시장 및 신서비스 창출 사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8개 실증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본격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19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사업’…
  • 행정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가짜뉴스 경계해야”  
  • 국정일보   2019-08-13 16:11:35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세계적 신용평가기관도 좋다고 평가“​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 행정 금융당국 “단계별 비상계획 이미 준비…과도한 반응 자제해야  
  • 국정일보   2019-08-12 17:31:53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 등 …
  • 행정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日 단숨에 따라잡아”  
  • 국정일보   2019-08-12 14:12:19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
  • 행정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출자·인수시 세액 공제  
  • 국정일보   2019-08-09 14:42:31        
  •   권봉길 기자 =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둘 이상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공동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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