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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출규제는 정치적 조치”…일본 몰아붙인 한국
"정부, WTO 일반이사회에서 日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거듭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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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19-07-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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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출장 결과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회원국에 거듭 역설했다.

 

정부는 7월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행위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다자 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 일으킬 것”

 

김 실장은 일본 쪽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이는 다자 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한 달 만에 정반대 조치를 한 것에 항의했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 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반면 일본은 ‘안보상 무역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WTO 대사는 수출규제 강화는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 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지켜본 회원국 가운데 발언을 한 제3국은 없었다. 다만 이사회 의장(태국대사)이 “양국 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대립이 워낙 첨예한 만큼 제3국이 쉽게 일반이사회 현장에서 개입 또는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아베, 한국 상대 어리석은 무역전쟁… 승산 없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 원칙에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어리석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월 22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한 뒤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첨단 부품의 불법적인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배상하라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아베 총리도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정보통신(ICT) 분야 5개 단체는 7월 23일(현지시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애플·퀄컴 등 주요 정보기술업체가 소속된 이들 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생산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정책이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변한다면 공급망이 붕괴되고 운송이 지연되며 궁극적으로 외국 회사와 고용인들에게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을 찾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서한을 언급하며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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