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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경기도 초·중학교 유휴교실 5,720개, 6,864억 예산 낭비
"- 교육청, 학생 수·교실 수요 산정 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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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09-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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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휴교실이  5,7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산정으로   6,86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 간  학교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과 부족 교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구  소재  초등학교중학교의  유휴교실 수는  5,720(초등학교 3,378, 중학교 2,342)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 시  교실  한  개 당  건축교부금을 12천만원  정도  지원(66기준)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휴교실  건축에  쓰인  예산은  최소 6,86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취학예정자   및  재학생, 공동주택 입주자  수요 등에   따른   학생  증감요인을   파악하여  적정 학급   교실을   확보  해야 하고, 유휴교실  또는  과밀 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규모로  학급을  편성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에만   5,720개의   유휴교실이   발생한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교실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의  시설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유휴교실  과다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수요 산정에   관한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각  교육지원청마다  산정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과천은  세대당 0.2, 동탄은  0.33 등을  곱해서  교실  수요를  산정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내  인구 3만명이  넘는  읍면동  가운데  중학교가  없는  지역은  의왕시 내 손2, 수원시  인계동·정자1, 성남시 야탑3, 고양시 백석1, 의정부동 등  6곳에  이른다. 의왕시 내손2동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가  2003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근  청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통학로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인구  21천명의  청계동은  중학교가  2개인  반면  청계동  인근의  내손2동은  인구가  32천명에  달하지만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같은  학군에  유휴교실이  많아  학교  신설은  불가하므로  불편해도  참고  다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해  학부모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학교 신설 민원이  경기도만  48,976건에  달한다.

    

 신 의원은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인근 지역의  남는  교실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한  곳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32천 명이 사는 의왕시  내손2동에  16년 전  없어진  학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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