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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이배의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경징계 그쳐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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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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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26, 직무상의무 및 태반 216, 음주운전 218, 품위손상 215건 등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   법무부 공무원 징계 현황 (검찰제외) (2014 - 2019.7)  

징계사유

경징계

중징계

총 징계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금품 및 향응수수

3

12%

23

88%

26

직무상의무 및 태반

174

81%

42

19%

216

음주운전

171

78%

47

22%

218

품위손상

160

74%

55

26%

215

기타

6

75%

2

25%

8

합계

514

75%

169

25%

683

    

특히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이나 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슬그머니 다시 감봉 1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어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징계 비율

13.6%

8.6%

44.1%

26.5%

22.9%

41.7%

 

 

채이배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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