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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과오납’8,700여건
"- 과오납 건수 매년증가,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율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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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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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8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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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의원 [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캡쳐 ]

연도별로는 2016 2,302, 20173,226, 20183,257건으로 약 41.5%(20162018)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 (16년 110,722,12018147,986,160) 또한 증가했다.

    

과오납은 이중납부, 기한경과 수납, 금액오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 경남 497, 인천 454, 충남 433, 경북 398, 전남 386건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2016년 221→2018년 983건 4.5배 증가 / 경남 112→207건 1.8배 증가)

아직까지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된 건수도 상당수이다. 총 1.519건으로 전체 8,779건의 17.7%에 해당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2, 2017년 497, 2018년은 680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77, 서울 201, 충남 199, 인천 70, 전남 67건순이다.

    

소병훈의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 미환급급 지급방안이 정량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잘못부과로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중부과 등의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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