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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동철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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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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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지난 11월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나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체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 며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동철 의원은 2020년 개관을 앞둔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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