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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한국판 뉴딜’ 위한 규제 혁신 속도전 강조
"文대통령,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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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자 작성일2020-05-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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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입법 우선순위도 제시했다. 이틀 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 국가’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내세운 데 이어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당정청에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등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문 대통령도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국회가 국민과 정부,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같은 마음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한다” “과감해야 한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지침인 속도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3주년 취임 연설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지침인 과감성에 대해선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구상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존 정책의 재탕 대신 규제 혁신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치밀성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과속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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