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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LH 행복주택 공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9배나 증가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세종 14배, 경기 11배, 울산 10.8배, 부산 9.9배, 인천 5.5배, 강원 5.5배, 경남 4.1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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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0-10-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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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축다세대, 구임대, 행복

주택의 공가는 20165,52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77,239, 2018

9,412, 201913,250, 20208월말 현재 21,744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대비 공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행복주택이었다. 행복주택은 학생,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변시세의 60~80%로 임대하

는 아파트다. 하지만 2017580호였던 행복주택 공가는 20208월말 현재

5,386호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 공가가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임대주택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국민임대주택 공가는 3,538호였지만 2020년의 경우 10,592

3배가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일반분

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1,254호였지만

2020년의 경우 2,782호로 2.2배가 증가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가도 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으로 5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시세의 30%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

영구임대주택 공가는 1,623호에서 20202,558호로 1.6배가 늘었다.

 

이밖에도 신축다세대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신축다세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축

한 다세대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하여 10년 전세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70~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017239호였던 공가는 2020405

호로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2017년 대비 2020LH임대주택 공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

으로 14배였고, 경기 11, 울산 10.8, 부산 9.9, 인천 5.5, 강원 5.5

, 경남 4.1, 충북 2.7, 광주 2.4, 경북 2, 2.2, 전북 1.9,

전남 1.3, 제주 1.2, 대구와 대전이 1.1였다. 서울은 201745호에서

202029호로 공가가 3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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