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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제시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6호 통해 국민의 미래정책 선호조사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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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기자 기자 작성일2020-1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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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호(표제: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를 11월 19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저자인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前연구위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지난해 국민이 바라는 2050년 미래사회를 위한 공론조사를 실행한 데 이어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선호조사를 올해 10월 실시했다.

본 국민 선호조사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수단, 세계적 감염병 대응,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환경, 사회갈등 관리, 다양한 가족 형태 등 11개 주제별로 2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뒤,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물었다.

각 정책대안별 국민의 선택을 종합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으로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변화의 주체는 정부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갈등의 해결 주체는 민간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우선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감염병 대응, 혐오 처벌,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다. 복지정책에서 국민은 특정 연령층과 계층보다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에서 국민은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보다 대도시 중심으로 소비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지했다. 신ㆍ변종 세계적 감염병 대응으로는 사회적 전환을 통한 근본적 대응보다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집중을 택했다.

노동과 일자리에서는 프리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선호됐다. 복지정책에서 발견되는 국민 선호는 청년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령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사회와 가족의 다양화 정책에서 발견되는 국민의 선호는 큰 방향에서는 사회의 다양성과 개인의 존중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전통과 사회적 동질성의 해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한편,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로서, 해당 보고서들은 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nafi/index.do)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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