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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능성
"'세수펑크' 가능성 종부세 늘어도 법인세 예상보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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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자 작성일2019-11-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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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 이르더라도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세 상 하반기에 통합재정수지가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올해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4천억원,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은 평균 24.0%였다.
 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가 476조4천억원임을 고려하면, 최근 8년간 4분기 수입 비중을 단순 적용했을 때 올해 4분기 총수입은 114조3천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4분기 수입(116조9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가량 적다. 올해 1~3분기 실적은 359조5천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로 나오자 과거 7년간의 추이를 들어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년 수준을 반영하면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전망한 1조원 흑자 대신 1조6천억원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통합재정수지 전망은 더 어둡다. 지난달 예정처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두 차례에 그친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통합재정수지는 연금 재원 적립 등으로 큰 흑자를 나타내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흑자를 기록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큰 요소는 총수입이다.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낮은 471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 국세 외 수입은 180조4천억원으로, 정부 예상(181조6천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5조8천억원 적은 290조6천억원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세수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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