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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마주 앉긴 했지만, 기업3법 놓고 평행선
"與·재계, 50분 간담회, 소득없이 양측 입장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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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자 작성일2020-10-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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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재계 측은 6일 ‘경제 3법’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이었던 20분을 넘겨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계는 “기업들이 세계적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경총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부터 '기업 규제 3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선 손 회장에게 “모두 발언만 보면 민주당이 혼나러 온 줄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경제 3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뼈 있는 농담’을 건넨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기업 규제 3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조차 기업 규제 3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규제 3법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독소를 품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노동법 개정을 경제 3법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 3법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과 재계를 누그러뜨리고, 일종의 퇴로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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