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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향한 방위비 압박에 비판하는 美 하원 군사위원장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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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19-08-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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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해 미 의회에서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국가 안보를 운영해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미 의회가 한·미 동맹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인상 움직임에 대해 브레크를 걸고 나온 것이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다른 나라들과(방위비)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안보는 파트너 국가들 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며 “미군 해외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이것(미군 주둔)이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파트너 국가 모두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동맹국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 인상 요구는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대복 올리는 것은 ‘갈취 행위’ 처럼 느껴져 미국의 세계 전략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 그들(한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해 내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1조 389억원) 보다 6배 늘어난 약 50억달러(6조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 (공화당)도 VOA에 과도한 주둔 비용 요구에 대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방위비 요구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미 의회의 우려는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바와 같다.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과 방법 임으로 동맹국에 무리한 방위비  분담은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의 지적처럼 ‘폭력단의 갈취 행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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