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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년연장 필요하지만 청년실업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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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19-09-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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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가 생산인구 감소대책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겸 계획 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협력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우선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엽주에게 내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에 60세 정년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현 정부 임기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고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을 폐지 할 것인지는 기업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정년연장과 다를 바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은 결국 생산 인구 감소 탓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난해 OECD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평균 합계 출산율 1.65명을 밑도는 앞도적인 꼴찌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예칙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65세 인구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45년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생산기능 인구를 늘리고자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상당부분 이해가 간다.
 문제는 한창 일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7월 기준 실업률과 실업자수는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율은 무려 9.8%에 달하고 실질 실업율은 23.8% 나됐다. 청년넷중 한명은 실업자라는 애기다.


 인구감소를 앞둔 시점에서 정년연장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청년 실업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다.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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