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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대통령!!. 분열된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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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19-10-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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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국회 연설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잔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총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도 이제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임기 절반의 국정에 대한 평가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민 분열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현 시국에 대한 인식도 너무 안이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찰하겠다”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등 다른 생각을 가진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조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에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거론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친()노조, 기업 환경 악화 등 잘못된 정책의 책임이 더 무겁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재정이 대외 충격파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대통령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체로 국민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갈등과 분열의 책임을 여전히 야당에 돌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에 정치권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야당과의 협치나 통합적인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국 임명을 강행해 갈등과 분열이 증폭됐다. 국민 통합을 하려면 먼저 이런 잘못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의 첫걸음은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런 대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집권 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분야별 특권이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불공정과 특권, 반칙으로 요약되는 조국 사태 때문에 이건 나라냐는 말이 나온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 대표들과도 만나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통합 메시지를 내놓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훨씬 높았다불법적인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였고, 우리 정치가 아주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온갖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임명 때문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 자기 책임에 대한 자성 없이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과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국론통합과 공정이 공감을 얻으려면 스스로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님!!!. 분열된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 주십시오.

경북주재 본부장 : 최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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