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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무너지는 軍 紀綱을 불안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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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자 작성일2020-05-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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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형 4종 세트' 탄도 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이례적으로 늘리는 등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ㅡ4(가칭) 시범 발사를 실패했고, 지난 3일 북한군의 GP(감시소초) 총격 때는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군기 문란 사고들과 함께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군 안팍에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산 무기를 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 20여명이 지난 수년간 1인 당 수만-수십만 건의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한다. 한 사람은 혼자 68만건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이 68만건이나 되는 이유는 무기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수 코드'가 대거 유출됐기 때문이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면 무기 프로그램의 구조·원리가 드러나게 된다. 유출된 자료에는 드론(무인기)과 군사용 인공지능(AI) 관련기술 주요 무기체계의 실제 운용 데이터 등 적성국은 물론 우방국들도 탐내는 기밀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밀을 들고 민간 기업으로 옮긴 연구원들은 "퇴직 후 취업을 위해 기술을 빼내 가는 관행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로 기가 막힐 일이다.


1970년 설립된 ADD는 지난 50년간 소총부터 K-9자주포까지 150종 이상의 무기를 개발했다. 최근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1500km 순항미사일도 만들어 냈다. 올해 예산만 2조4000억원이 넘는다. 단순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 국방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런데도 2014년에는 ADD 컴퓨터 3000여대가 해킹당해 무인정찰기와 대공 미사일 관련 기밀이 빠져나갔다. ADD 현직 연구원이 해외 방산 업체에 레이더 기밀을 빼돌렸다가 구속된 적도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었으면 관련자 전원이 중형을 받았을 것이다.


최근 속출하는 국방관련 사건·사고는 '황당' 수준을 넘고 있다. 육군 대령은 지휘관 의중을 파악하겠다며 기밀 시설인 지휘통제실을 3개월간 도청했다고 한다. 해군 호위함은 승조원이 승선하지 않은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출항하기도 했다. 수십만 건의 무기 기밀까지 한 명의 내부자 손에 유출됐다. 안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들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근무시간에 등산과 PC방을 간 사실이 들어나 감찰을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 됐다. 일부 법무관은 2년간(2018-2019년) 200회 넘게 출퇴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징계와 군 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관들이 오히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 군기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 기강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는 것은 오직 기강(紀綱) 확립이다.

                                                                                   ​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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