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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전 70년.美 상.하원. 굳건한 동맹 "결의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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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자 작성일2020-06-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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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미래를 되새기는 결의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소위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2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전 70년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전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파트너쉽은 동북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됐다"고 했다.

이어 "2차 대전후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로 간주되는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에서 핵심 축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 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라고 했다.

결의안은 또 미군의 한국 배치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것으로 펑가하고,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에 진단 카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데 감사를 표했다. 앞서 상원 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라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도 지난 12일 6.25 발발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 역내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한·미는 평화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관여와 경제적 압박.군사적 억제의 조율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국회에선 6.25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55명과 함꼐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 영령과 국내에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을 발의한 정도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위원장 박진 의원)는 한·미 공조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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