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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 장관 아들 문제, 국민적 동의를 얻는 수준인지?
"최규환/ 경북주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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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0-09-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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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2017년 군 복무 시절 휴가미귀 연장 특혜 의혹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현직 법무부장관 아들의 이야기이고 그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데서 국민들의 의심이 분노로 확산되고 있는 판이다.


추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와 달리 이번 사건은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생긴 일이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우선 국회에서 주요 의혹에 대한 질의 내용을 살펴보자.


의혹-1,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 휴가를 청탁했나?. 추-답변, “제가 알지 못한다”.“확인하고 싶지 않다”.


의혹-2,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민원 전화했나?. 추-답변,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된다.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다”.


의혹-3, 아들 서모 씨 정상적이지 않은듯한 병가?. 추-답변,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이다”.


의혹-4, 서 씨 병가 관련 서류 존재여부는?. 추-답변, “카추사 병사들의 95%가 기록이 안 남아있다고 한다”.


의혹-5, 서 씨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은?. 추- 답변,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제가 청탁을 안 해도 충분히 능력을 가진 아이다”. 라고 답변하여 국민들은 더욱 의아한 심정이다.


더욱이 국회 대정부질문 대신 ‘추 장관 엄호‘ 나선 여당의원들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막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카톡-전화로도 軍휴가 연장 가능”. 박성준 대변인은 “秋아들, 안중근 위국헌신 실천”. 정청래 의원 “ ”엄마로써 마음고생 심할 텐데 힘내시라“ 또 ”식당에서 김치찌개 주문 요청도 청탁이냐“. 김종민 의원은 대정부질문 13분동안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고 秋장관 옹호발언만 했고, 강훈식 의원은 ”오늘은 법무부 장관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또 황운하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반복된 왜곡 보도”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사과했지만 편한 부대라고 정의했다.


군대 문제는 그렇게 민감하다. 秋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제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다. 무릎 수술을 했고 외래 진료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거다. 사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궁금증을 넘어 비난을 받고도 남는다. 10일간 병가 뒤 부대 복귀 않고 다시 9일간 병가를 연장한 휴가병은 이번에는 본인 복귀 대신에 상급 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하루 뒤에. 그것은 당시 추 장관 아들의 부대 생활이 얼마나 황제 특권을 누렸으며 동료 병사들에게는 또 얼마나 위화감을 주었던가를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검찰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9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의 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불거졌던 추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새삼 불거지기도 했다.


아들 휴가 연장 전화에 대해 여전히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한다. “나는 하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다. 보좌관이 했는지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고 남편이 했는지는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예전의 ‘소설 쓰시네’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국회에서 쏟아지는 질문에는 ‘증거를 대라’ ‘검찰 수사냐, 국회 대정부질문이냐’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억울해 한다. 판사 출신으로 5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여당 대표였던 그에게 아들의 군 문제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받는 공인의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황제 휴가 처리는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겐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활용한 특혜다.


공익제보한 당직사병과 당시 지원단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의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전히 그의 자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법률적 잘못이야 법에서 가릴 것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들에게 지워진 멍에는 형사법적 죄만이 아니다. 국민 정서법은 공인에 대한 자질에 품위까지 요구한다. 남편을 등판시키면서까지 아들을 구해야 하겠다는 추 장관의 모정은 인간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를 얻는 수준에 미쳤는지는 여전히 의문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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