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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대학교 아동보육과 현정희교수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보육 정책 전반의 문제”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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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 기자 작성일2021-11-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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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임대차보호법 못 받아
복지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
보육료 현실화 등 해결 과제도 많아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전셋값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잇따라 폐원 위기를 맞고 있다.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가자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는 ‘보육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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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 용산구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모(49)씨는 “어린이집을 지금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셋값이 계속 올라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원생도 줄었는데, 임대료는 올라 어린이집 접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의 1층 매물은 지난 6월 기준 전셋값이 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1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5352개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은 1만5529개로 43.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전국 2만곳에 육박하던 가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1만5529곳으로 줄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가정 어린이집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8% 감소했다.

가정 어린이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이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가정 어린이집이 실주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가정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법령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문의했지만, 가정 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라며 “관계부처들과 계속 이야기는 나누겠지만, 가정 어린이집과 관련해 대책이 나오기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 중 월세나 전세로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돼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원장들에게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로 새로 학기가 시작될 때 폐원한 곳이 4곳이고, 그 이후에 폐원한 곳도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 어린이집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나 권익위원회, 국회 등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 어린이집 폐업으로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자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2)씨는 “육아휴직 후 내년 3월에 복직 예정이라 아기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가깝고 마땅한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가정이나 국공립 상관없이 여러 군데에 대기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임대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김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보육 정책 전반의 문제”라며 “가정 어린이집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미지원 시설인데,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딘기적인 보육 정책이 아닌 보육료 현실화 등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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