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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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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 기자 작성일2012-08-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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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정 부
·제 안 일 : 2007-07-31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 2007-06-20
·시 행 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이유】

선물업자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물업자 또는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선물업자가 대주주에게 부당한 신용공여 등을 할 경우에는 선물업자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에 선물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제38조의3제1항 내지 제4항, 제96조제3호·제4호 및 제8장의2 신설).

2.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선물업자 또는 대주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기에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업자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3제5항 신설).

3.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선물업자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곤란하기에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물업자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요구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제38조의4 및 제96조제5호 신설).

4. 그 동안 선물업자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대주주 등에 대하여 견제를 하기가 어려웠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기에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의 선물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며,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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